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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경찰서에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에 간다고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는 처벌을 해달라고 가는 것인지 경찰이 돈을 주게하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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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한테빼앗긴 집 찾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양을 조건으로 증여하였으나 부양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증여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았다면 명의를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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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이혼소송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이혼을 하셨고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했다면 친권자및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셔야됩니다.아직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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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와서 저의 일을 도와주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분관계에서 도와주는 것까지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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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고소사건을 하나의 고소장에 작성하려는데 범죄사실과 고소이유를 어떤 순서로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라고 적으시면 되고 어떤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지 적으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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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오는날 자신집앞에 눈을치우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앞이 지배, 관리하에 있는 영역 밖에 있는 부분이라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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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가지고 고소 가능할까욮?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방송에서 질문자님을 특정(현실 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정도로 특정)하여 한 것인지 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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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도 주식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식이나 펀드를 업무로 까지는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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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집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얼마씩 갚는다고했으면 파산이 아니고 개인회생일 것으로 보입니다.근데 이미 시간이 흘러 자료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그리고 10년이 지났으면 소멸시효 문제도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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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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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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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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