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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앱에서 시술 쿠폰을 팔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대행 내지 판매중개 행위는 온라인상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소비자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종전의 전형적인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 행위'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소개·알선' 행위로 판단한 사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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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구제법 언제부터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함(제18조제1항). 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구별하여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신설하고,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은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며,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제24조의3 및 제26조, 제26조의4 신설). 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되, 매입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관한 자료, 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지명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9조의3 신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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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정품이 아닌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정품이 아니었다면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물건의 인도와 대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판매자 또한 정품이 아닌것을 알고 속여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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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의 법적효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마다 달라 준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의미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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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욕했는데 모욕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사이 대화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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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을 알고지낸 손님에게 사기를 당한듯한데 정확히는 이름과 전화번호입니다ㆍ사기로 신고하면 고소내용 전달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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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흔하게 보이는 광고성 도배댓글은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적용할 처벌 규정이 딱히 없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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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주식을 살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계좌 명의자대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집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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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받고 제품 설치중에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환요청시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내용과 다른 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고객에게 추가금액을 내고 하시든지 아니면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해주어도 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없이 작업중지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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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택배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제가 주인 꼭 찾아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오해의 여지를 없게하려면 택배사에 전화를 해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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