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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고인의 개인정보 신원조회 파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디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정보가 다릅니다.통신사의 경우 이름, 주민번호, 가입시 주소를 알려줍니다.법원이 해당 주민번호를 기재해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주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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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전의 대포통장 관련 민사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채권이 비면책채권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채권이 어떤채권인지 확인이 안돼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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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을빌려섰는데사기가성립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릴 당시가 중요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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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업무방해 고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가능하나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재물손괴는 성립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싸움의 경위에 비추어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지는 의문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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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목줄이 풀린 대형견에게 물렸습니다.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견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흉터에따른 후유장해율에 따라 계산된 일실수입, 흉터치료비,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손해배상액수 계산은 한계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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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는 배상명령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판결이 나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 피고인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상판결은 파산 비면책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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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빵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술빵만이나 가그린만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가그린이 문제된다면 채혈을 요구하면 될 것이고 술빵은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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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베란다물 사용 저층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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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빌려주고 못받은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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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이후 영업제한 벌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업장에 부과를 합니다. 업장에 부과된다면 이를 손님에게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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