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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사고 노외진입 가상의중앙선침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돌 부위, 두 차의 속도, 다른 과실 유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좌회전의 과실이 100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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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임대인이 장수 타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이 의미가 있으려면 임대인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연락이 안되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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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안갚는 친구 욕설 고소드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정도라면 그 부분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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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았을때 고소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범죄사실, 즉 기망한 사실과 이로인해 재물을 교부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고소의 시작은 고소장접수이며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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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회사에 낙인이 찍혀 나가게되는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이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부당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를 증거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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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부모님욕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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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내용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큰 부분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제245조의5 신설).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제245조의6 신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제245조의7 신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함(제245조의8 신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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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화장실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화장실의 경우는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이용한 사람을 처벌하기까지는 어려워 이를 근복적으로 막을 방법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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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가해자의 개인정보 (부당이득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만 보면 민사소송은 제기했다는 것이고 형사고소는 아직 안했다는 것 같습니다.다만 실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소제기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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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앞 빙판길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졌을때 매장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로지 눈이 많이 와서 그런 것이라면 공도 부분까지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매장 들어오는 입구 부분이나 매장이 관리하는 부분은 최대한 조치를 취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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