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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해자가 촉법소년이여도 가해자 본인이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능력이 문제되는 경우 그 부모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감독책임이 따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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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특허 신청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제132조의2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16. 2. 29.>[전문개정 2014. 6. 11.]법정대리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등록비용이 발생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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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시간은 결국 피고소인을 찾는 것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사건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라 시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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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던 중 파손된 물건이 생기면 보상 받을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업체에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일이 2일 정도 지나 이사과정에서 파손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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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 신고 가능한가요? pc방에서 턱스크 많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얼굴 사진을 찍는 부분은 오해의 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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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동영상 내용과는 관련없는 홍보성 댓글을 단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홍보성 댓글만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홍보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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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연체 중인데 재회생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사건이 폐지되어 확정된 후에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받아줄 확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재신청시 금지명령을 안내려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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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투자금을 못받고 친구는 잠적을 했는데 민사소송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를 하셨다면 형사고소 진행상황을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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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변경된 핸드폰번호 공유안해서 개인회생 기각되었는데 환불 및 손해배상을 안해주는데 법무사에 요청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에게 요청을 해야되는 상황이나 손해배상이나 환불 문제는 일방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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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집행정지는 단지 구속상태에서만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형집행정지는 일정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5. 7. 31.> ④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1980. 12. 18., 1987. 11. 28.> ⑤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3. 1. 25.][2015. 7. 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12. 6. 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3항을 삭제함.]형사소송법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 12. 13.>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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