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2년전 택시가 사고를 내고 아직까지 보험연락이 없는데 이럴땐 어떡하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공제조합의 경우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최종 합의금 제시하는 것을 들어보고 수용할 수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합의의사여부, 제시하는 합의금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12.22
0
0

안전을 목적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요양원측이 일정시간 동안 침대에 묶어두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한 이유와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결국 이유와 방법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2.22
0
0

베트남 수입품 확인하니 불량 입니다.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품질이나 기능 불량 등에 대해 정한 사항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판매자가 임의로 해결해줄 의사가 없다면 결국은 소송을 통해대금의 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2.22
0
0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로부터 낙상한 어린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적인 책임은 안전벨트의 정상적인 착용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놀이공원 안전요원과 놀이공원측에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어떤상황이었는지에 따라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2
0
0

협의이혼절차와 자녀양육, 재산분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을 하시려면 최소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해가 합의가 되어야합니다.위 사항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재산분할은 협의로 진행하실지 따로 소송을 통하실지 결정이필요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2
0
0

개인회생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류 준비나 신청서 작성 등 혼자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기본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회생이나 파산을 해서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5년이 지나야되구요. 가능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아래는 일반적인 내용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구체적으로 재산상황, 대출금 사용처, 재산처분이력, 월 소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산 내역, 부양가족수 등에 대해 확인을 해 보아야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2
0
0

범죄사건에 대한 감형은 왜 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이 감경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감경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심신미약, 중지미수 등입니다.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의 순서로 형량을 정하고 있고 결국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2.22
0
0

중고거래 사기당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피해 상황이 있는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2
0
0

돈을 상대방에게 잘못 송금했을 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반환의사를 확인합니다.수취인이 임의로 반환하겠다고하면 반환을 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2.22
0
0

집에 도착하여 잠든 승객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단순폭행과 특수폭행 가운데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 3. 31.]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