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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입니다. 다만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외도는 위자료의 문제이고,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현금은 현실적으로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보유 추정 주장을 할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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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x 카페에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최후 최고를 해본 뒤에, 그래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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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빌려준돈 받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실시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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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배달이 잘못되었을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 배달을 한 사람, 그리고 음식자체로 자신이 배달한 음식이 아님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놓친 사람이 같이 책임을 분담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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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열정페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글쎄요. 학교의 부탁과 학생의 수락으로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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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위로금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주지 않았을경우 근로기준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조항의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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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중복 영어는 다르고 한글만 같은 경우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호가 서비스표에 등록된 것인지 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해당 상호의 인지도가 어느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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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익명앱에서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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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 의심 사이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의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다만 신고를 한 사정 을 고려해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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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자에 형제가 연락두절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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