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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사고 질문입니다. 과실비율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선변경을 한 차량이 차선변경시 필요한 사항(방향지시등 점등, 거리확보 등)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대로 직진해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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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 무죄주장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몰랐고 오로지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무죄도 가능할 수 있으나, 검사가 기소를 했다면 무언가 범죄에 이용된 것을 알고 방조했다는 증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네요. 무죄주장을 한다는 해서 꼭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거나 하면 안되는 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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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달 전 배달기사님과의 일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전 일이 무슨 일인지에 따라 형사고소나 신고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해 답변이 제한적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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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나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을 할 정도의 소음, 즉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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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아르바이트였고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진행했다면 기소가 될 수 있고 이 때는 피해액이 소액이고, 사건에 연루된 사정, 합의사실 등이 있어 약식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을 모르므로 답변은 참고만 해주세요.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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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가는데 관리소장이 월세한달치 더 달라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납인데 후납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약종료기간보다 먼저 나간다든지 하는 사정은 없으신가요?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해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안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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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자격과 허가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이라면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2명이 모두 소송대리를 하려면 둘다 받아야 합니다.3.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4. 보통 서면 신청합니다.5. 흠결이라하더라도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대리허가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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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 병원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분이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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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후 사전증여 확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상속 개시 전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과거 재산과 증여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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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저신용자도 개인사업자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등록에 신용등급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연체가 된 상황이고,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계좌든 압류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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