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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부끼리도 빚이 승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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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1층앞 정원은 1층사는사람개인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의 경우는 1층의 전유부분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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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방 캡처사진 고소및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만으로 처벌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얼굴사진 당사자가 사진을 올린 이유, 질문자님이 동생에게 이를 보낸 이유 등에 따라서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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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을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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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다가 머리를 부딪혔어요 고소는 나중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은 사고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가시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화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피의자를 찾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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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를 알려주는 싸이트 사진을 다른이에게 전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싸이트 사진이 뭘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네요.공개된 사이트의 사진을 공적 목적으로 다른 이에게 발송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사진인지 몰라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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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내역 사실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카오측에 사실조회를 해볼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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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강도죄 중에서 어떤 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보다는 공갈죄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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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포장하고 싶은데 포장해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포장불가라고 안내되어 있고, 실제 포장용기 등이 준비되어있지 않아 포장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남은 음식을 포장해주지 못한 것에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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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업소 차량이 우리 업소에 주차했을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신고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해진 주차요금이 있다면그 요금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정해진 주차요금이 없다면 요금 청구에 곤란한 측면이 발생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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