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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계약후 바로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누구에게 잘못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랜차이즈 계약 유지를 누가 먼저 거부했는지, 프랜차이즈 계약상 가맹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준수한 것인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간섭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누구 잘못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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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결혼식 보증인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예식장 계약 내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정했는지, 그리고 위약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직권으로 감액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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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명목의 반환 청구 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체 내역과 말씀하신 메세지 등을 제출했다면 상대방, 즉 피고가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피고가 부인하기 쉽지 않아보이기는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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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은 어덯게 조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느 지방 검찰청의 어느 검사가 수사중인지는 알지만 그 이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을 까요? 해당 검사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어느정도는 얘기해 줄 것입니다.2. 보통 검찰로 사건 송치되면 사건별로 다르겠지만 수사에 몇달이 소요되는지요? 사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1개월 이내부터 거의 1년이 소요되는 사건도 보았습니다.3. 피해자 신분으로서 사건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탄원서를 제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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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 합의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버스공제조합이나 택시공제조합이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견이 좁혀져야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접근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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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한 계약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 실현 불가능산 계약이라고 할때 소급하여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은 유효하지만 귀책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위험부담의 문제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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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해제에 관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인인증서로 나의사건검색으로 먼저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민원우편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고 압류해제신청서를 압류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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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후원을 받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면 정치자금법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당비나. 후원금다. 기탁금라. 보조금마.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사. 바목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ㆍ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3.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4.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5.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6.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7. "후원회"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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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명의도용하여사용시사기죄와갈취죄에해당되느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갈취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 해당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빌려달라고 할 당시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과연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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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허락없이 열람하고 발급받은것 처벌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 열람 발급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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