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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 상간녀소송중인데 이번에 안 내용중 소송기간이 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확인서에 따르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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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도 겸직으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앱테크를 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 이로인해 업무에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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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이런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을 한 부분은 1대1로 하였다면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와 관련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성립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명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구매계약을 해제했다면 해제시부터 반환시까지 이자 상당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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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무로 경재할동이 어려워 파산신청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은 없고 재혼전에 부인 명의 단독주택 시가 1억5천 정도 됩니다" -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하는데, 위 단독주택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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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건물의 정전. 누가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은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상황만으로는 그 한집의 전유부분의 하자였는지 공용부분의 하자였는지 알기 어려워 보입니다.누수의 원인이 공용 부분의 하자라면 전체적으로 해결을 해야되고,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그 집이 해결을 해야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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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의 대응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은 변호사님이 계시니 변호사님이 의견서를 제출하는지 확인하시고 그 의견서 외에 추가로 개진할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죄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몰라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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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이사업체에서 작업중 사무용품을 파손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가 청구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고객이 청구하는 것이라면 보통 업체와 아르바이트생에게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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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수 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 중단사유없이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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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회수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상황과 정보만으로 처벌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즉 계정을 거래할 의사가 없으면서 돈만 편취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수 이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처벌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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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비용은 얼마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여러가지 기망의 정황이 있으므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 형사고소의 경우 고소장작성 비용은 누구에게 의뢰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사안의 경위, 증거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사기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낫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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