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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측의 동의없는 녹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에 참여한 사람 중 한 명이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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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았는디 돈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변제기한이 지난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사기여부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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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아 한마디로 고소당하면 벌금 얼마나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벌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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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 추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인스타그램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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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인스타그램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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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라면 경찰서에 고소장접수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위해 방문하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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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상에서 패드립,욕설 등의 내역들이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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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집의 임의협조없이 가지고 간 것이라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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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죄명으로 판결받은 사람을 민사소송 하고싶은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서류 작성만 대행을 맡기거나 사건 전체를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형사사건 판결문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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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사건 다시 뺑소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뺑소니 신고가 된 것이라면 해당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다시 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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