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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 및 주야간보호 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여 마스크미착용시 마스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차 이용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적발 시, 공무원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합니다.(이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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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형태의 유언들 가운데서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는 유언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관련규정입니다.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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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특정범죄가중법상의 도주차량 운전자를 보통 뺑소니라고 합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낙하물로 인한 사고의 유형에 따라 뺑소니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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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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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께서 유산상속을약속하시고 상속전 돌아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에 증여 등으로 등기가 마쳐지지 못했고, 유언을 하신 것도 아니어서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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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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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두어 번 만나는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분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의 신상, 주소, 전화번호가 노출된 이 상황을 아버지 몰래 저와 어머니가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님과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결국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다시 집에 쳐들어오겠다는 등의 협박 전화를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도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협박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으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여야 합니다.이 일로 상간녀 소송에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어머니 말씀그대로의 관계라면 소송에서 청구기각을 구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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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임대월세 관련하여 해결방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결을 받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소송 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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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하려고 하는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기가 지났고 이행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각서에 기해 소송으로 이행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상대의 협조가 되지 않는이상 각서를 공증받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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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에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종료되었기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인도를 하지 않으면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명도(인도)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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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아니고 형법이 적용됩니다.진실이라고 믿었던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친구의 문자 내용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 문자 내용이 과연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는지와 친구가 그 문자를 보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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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쓰고 나가면 벌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 및 주야간보호 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여 마스크미착용시 마스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제도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적발 시, 공무원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합니다.(이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는 과태료 예외사항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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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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