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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과 공무원을 고소 가능한 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구제 제도의 일종이나 행정소송은 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절차인 반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국가배상청구의 경우에 공무원에 경찰도 포함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14.]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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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무조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승자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방조행위, 즉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도운 사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대리를 부르려고했고 그 사이 잠든 것이어서 방조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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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는 시동생의 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산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전기를 끌어 쓰려고 하는데 인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말이 타당" -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당행위에 질문자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유가 설득력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와같이 하는데에 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신지 다시한번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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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변론기일다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위반, 법리오해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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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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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통장압류 해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해제신청서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양식과 샘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 압류해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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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 공탁으로 집행유예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 금액 대비 공탁금의 비율, 사기 경위, 그외 양형사유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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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번개장터 등되팔기 불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 자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물건을 되판다면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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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게 권리금이랑 시설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규정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신규임차인이 없을 경우 임대인이 시설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에게 요청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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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는 어느정도 까지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머지 1/2 소유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친척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친척분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결국 정당한 청구원인을 들어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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