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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중에 있습니다 애들 데려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신고를 했다는 것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신고를 했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네요.아이를 데려오는 문제는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지금 숙려기간 중이라면 배우자에게 정식으로 면접교섭을 요청하시고 이에 불응시 다시 한번 대응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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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친척이 없는 사람이 죽고 난 후 재산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민법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민법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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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인에게 계약 갱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갱신된 것이 맞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묵시적 갱신되었다는 주장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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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상황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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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의 휴대폰 요금미납으로 채권추심이들어올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부모 형제 재산에채권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집안 가전제품 등에 동산압류는 들어올 수 있는데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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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실조회서를 제출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지 않을까 싶네요. 당사자표시정정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피고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보정명령요청서를 내보심이 어떨까 싶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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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사기꾼 잡고 싶은데 쉽게 잡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결국에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조회 등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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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질문입니다. 구두계약과 계약서 상의 내용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는 처분문서로써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깨기 위해서는 명확히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결국 메신저의 내용이 위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다면 승소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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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상고는 판결의 어떤 점을 다투는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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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보증인이 따로 있고 그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자가 분쟁이 있는데 해결하는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건물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가 누구인지,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과 위 임차인의 계약관계는 무엇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둘 사이의 법률 관계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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