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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시간에 사건이 진행되고, 원고석과 피고석에 각 앉아 변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이점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 답변서는 진술간주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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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어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이트의 닉네임만 가지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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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에 임대인의 기망이 있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 않는 이상 지금상황만으로는 계약해지가 어려워 보이고, 권리금 반환도 어려워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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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자로 진행중인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이 종결되었다가 재개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재판장님께서 기록을 보시고 추가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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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수리비 청구(압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층의 전유부분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간 상황이라면 위층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압류등기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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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이혼에 일조했다고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도움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청구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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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못한다로 온라인에서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표현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발언 내용또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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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아 마땅한 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부과하는 법관의 일반적인 취지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결국은 개전의 정상과 청년의 범죄 경위, 앞으로의 생활 등을고려하여 선처를 해주신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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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은 불이행하고 실경영주였던 대표는 직원최저임금 책임을 2년가까이 지난지금 70%커미션을 받았던 저에게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사업자 명의가 누구 명의였는지와, 사업자 명의와 실제 대표자가 달랐던 것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어서요.사업자명의는 질문자님이고 실제 대표가 따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도 책임이 일정부분 있어보이나,사업자명의가 질문자님 명의가 아니고 질문자님은 수익 분배만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사업주로서의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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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 집 이혼절차중 아내가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에 내놓는 것과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매매계약체결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이며 그렇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려면 불법적인 방법이 개입될 여지가 큽니다.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나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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