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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OEM작업물, 법적 책임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메일로 그와 같은 내용을 주고 받아 이메일 내용에 의뢰업체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이를 의뢰업체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부분은 증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양 당사자간 책임부분을 약속한 것으로 둘 사이의 약정을 가지고 제3자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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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급명령서 증빙자료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층 잘못으로 인한 누수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명령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수리를 하셨다면 수리비용 영수증을 첨부하시고, 앞으로 수리를 해야한다면 수리견적서 등을 최소한 첨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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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시에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먼지로 아래층이 피해가 있다면 보상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니다.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 기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결국 필름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내용이 있어야 그에 맞는 통상손해의 범위를 파악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공사에 따른 먼지로 인한 피해라는 것이 객관적인 증명이 쉽지 않다는 점에 문제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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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분실 아파트 경비와 택배업체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케이스별로 보아야 할 것인데, 통상 해당 아파트의 경우 경비실에서 맡아준 경우이고 실제 경비실에 맡기고 간 것이 입증됐으나 이를 가지고 간 사람을 찾지 못한 다면 당시 경비실에 있던 분의 책임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경비실에 사람이 없었는데 택배업체에서 놓고간 경우이고 가지고간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택배업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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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증 으로 인한 이혼준비 과정및 서류종류 머머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부증이 위 6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심각하고 이로인해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이 중대한 경우여야 합니다.의부증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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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기 전의 사건은 집행유예의 형벌이 전혀 영향을 안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② 삭제 <2005. 7. 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집행유예실효, 경합범 문제가 있습니다.불구속재판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그 결정에 전과 내지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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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하의 단일 상속인을 세워서 상속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상속재산은 협의에 의한 분할이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명에 상속시키는 방법으로 협의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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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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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원상복구할 돈이없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좋은 방법은 노래연습장을 인수할 사람을 찾는 것인데 그것이 어렵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애초 계약시점 상태로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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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청구 이렇게 하면 무조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 합의금을 받아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합의금의 수수는 합의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종국적 의사로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 합의금 지급의무는 발생한 것입니다.합의사실은 처분시 참작되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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