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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재산조회신청을 했는데 보정명령등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채권액에 미달할 때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시고 기재된 재산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사유를 소명하십시오." - 재산이 없다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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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권없음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고 이 때 검사 처분이 공소권없음입니다. 공소권없음 처분은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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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분할상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 최장기간으로 해서 분할상환이 불가능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월 변제금이 175만원이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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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이벤트로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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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 무고죄로 신고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함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땐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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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임대인동의없이 누수탐지 받았을시 비용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이 새는 것으로 인해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 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대수선에 해당하고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의로 수리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구할수 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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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sns 차용증사진올리는등)협박 아닌 협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서 협박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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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은행)진술서 내용 의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사항없음이라는 답변만으로 어느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입니다.2. 아닙니다. 별도의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3. 가압류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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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에 ‘섰다’라는 두 단어 가지고 모욕죄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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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전 미성년자 보호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자소송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에서는 결국 증명의 문제입니다.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에서 질문자님이 구입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당시 작성된 할부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문서에 질문자님 서명이나 도장 날인이 들어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본인이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해야 할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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