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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중앙광장의 시소유 인도에 문주설치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부분은 관할 구청과 사전 협의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합니다.다만 보통 관할 구청에서는 그러한 문주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관할 구청과 협의를 먼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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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감독소홀했음을 증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모의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관련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2.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있어 받는 보험금이라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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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범칙금을 조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민원24에서는 운전면허와 관련한 정보 조회,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운전경력 증명서·교통사고 사실원 발급 등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PC에서만 사용 가능했지만 어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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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불심검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 따로 정함이 있기에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전문개정 2011. 6. 8.][시행일:2019. 3. 28.] 제44조의 개정규정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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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도 범죄(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에는 범죄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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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책정의 기준을 알고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 전에 이혼하셨다면 그 당시 정한 양육비가 있을 것입니다.이를 변경하려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질문자님 소득을을 몰라 구체적인 금액제시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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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 성립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즉 사진자체가 저작물이 되려면 위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브래드로고 워터마크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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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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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 처벌하는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지갑을 돌려 받았다고 해서 이미 범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이 어느정도 되었으니 정상참작은 됩니다.형사고소를 유지하면서 그간 세명이 한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고 피해회복이 전부 된 것도 아니니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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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습을 3달짜 못받고잇습닏...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회사가 지급할 여력이 있는 회사라면 진정을 넣으면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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