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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 성희롱 증거가 없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구체적인 일자와 해당 언동을 기록하신 뒤에 이를 토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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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땅이 있는데 카드사에 압류중입니다 파산신청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가능할 수 있으나, 땅과 차는 변제재원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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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하고 제품값을 못받았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그래도 임의로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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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아이폰 이나 핸드폰 비번을 풀수인는 방법는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그러하다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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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은 카드결제 안해주는거 법적으로 가능한거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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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사람 돈 훔치면 정당방위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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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검찰 송치 됐는데, 질문이 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은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도 그 금액을 수용해야겠지만요.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법정형은 위와 같으나 벌금 약식기소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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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는데요 주식거래 해도 괜챃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진행을 생각하신다면 주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손실이 날 경우 대출받아 주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대출 채권자 입장에서도 대출받고 얼마 안되었는데 회생을 진행하면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집행권원만 있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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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무금상환촉구 주채무자상속인 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채무는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따라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소멸시효 완성여부나 특별한정승인(낚시방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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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수습인데 정당한 이유 갖지도 않은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에 해당하며 이는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기간 중의 해고 및 본채용거부라는 유보해약권의 행사는 "시용" 자체가 당해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므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시용기간 중에 있어서의 근무태도, 능력 등의 관찰에 의한 앞으로 맡게될 임무에의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중요한 것은 친구분의 업무 중에 병원방문자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하게 하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일 것으로 보입니다.상당하지 않은 해고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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