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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행정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그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으로 선서한 경우 아래 규정이 적용됩니다.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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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하였으나 한 사람만 사망하는 경우에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 사건 판결을 소개합니다."[1]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동반 자살자를 물색하며 자살 의지를 강화하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치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2] 피고인과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회원들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수면제, 화덕 및 연탄,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다른 회원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사망한 반면 피고인은 자살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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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나의사건검색 사건종결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국결과에 2013. 3. 22. '지급명령'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아래 쪽에 확정일 ' 2013. 5. 31.'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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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시 진술최고비용 납부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ㅡ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보정은 공탁을 하라는 보정이 아니고,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받기위한 그 통보비용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알려줄 것입니다.그리고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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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없는 차용증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아니라면 공증을 받든 안받든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어 빠른 진행을 하셔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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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시댁에서 매달생활비 보태라고 지원해주는것도 제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신청시 시댁이나 친정 가족의 도움으로 받는 돈도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 단지 도움으로 받아 온 것이라면 이를 수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그 가족들의 생활 지원금도 수입으로 잡혀 돈을 빼돌리는것처럼 의심을받아 개인회생 기각이될수있는 걸 까요?" - 이것만으로 기각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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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용이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이'의 기준이 어느만큼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교과서나 판례 검색을 통해서 볼 때는 '미필적고의'를 인정한 판례보다 '고의'를 인정한 판례가 더 많아 보입니다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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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못해 강제집행(부동산 압류경매)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공아파트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의 금액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확정일자 여부, 보증금의 액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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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진행 할까요?고소 진행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고발을 진행하셨다면 고발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지금상황에서 뭐가 나은지 판단하기는 애매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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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중간에 탈퇴한 경우의 사기죄와 반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애초 계를 시작할 때부터 기망이 있었어야되는데 질문자님은 질문자님 사정에 따른 것으로 사기죄성립은 지금 말씀만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중간탈퇴의 경우 따로 정한바가 없었다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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