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태봉골도사
태봉골도사

미필적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용이한지 여부?

형법공부를 하면 미필적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에 대하여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며

저도 과거에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고의의 입증자체가 쉬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더군다나 미필적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는 더욱 그럴 것 같은데 미필적고의를 적용한 판례가 많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