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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적으로 인정되는 주부의 월급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법적으로 정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래 내용입니다.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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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자동차를 훔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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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갈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성 있는 범위내에서의 항의는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층간소음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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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이체한 사람의 연락처나 혹인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액소송을 제기하여 이름과 계좌번호로 금융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 사정이 엿보이면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하셔도 될 듯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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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불기소로 맺어지면 민사가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마다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차용사기로 형사고소하였는데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민사 대여금 청구는 대여사실만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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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혐의 후 기록에 남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수사경력자료에 남아있다가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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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섯습니다. 압류막는방법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으로서는 보증계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이상 이를 취소, 해제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보증인지에 따라 법률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먼저 보증의 종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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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성폭력으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6세 아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써 질문내용과 같은 아이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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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호수가 변경되었을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고, 임대차로 살고 계신 것이라면 주소이전 및 확정일자 현황이 실제현황과 맞는지 확인하셔서 다르다면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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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특허제품을 저의 동의없이 사용하고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침해에 따른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특허법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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