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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로 지게된 빚은 꼭 갚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줬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 질문자님 또한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의미이신가요?그렇다면 채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는다고 하여도 질문자님 채무가 바로 탕감되지는 않습니다.채무탕감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별도 채무면책제도를 이용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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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변제기일을 적고 채무자가 수기로 그 차용증에 부기하여 작성했고 아직 까지 변제못하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신청 내지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은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고 있으니 처벌을 받게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모르니 이부분은 수사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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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일러 교체를 안해줄 때 어떻게 해야 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임대인이 거부하면 수선의무 위반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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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송금한 것이라면 송금한 사람이 은행에 먼저 연락하여 은행에서 질문자님에게 전화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다리기 그러시면 은행에 먼저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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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투잡하면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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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까지는 채권자는 일부 서류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열람복사 신청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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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신고해서 잡히면 합의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번호와 계좌번호까지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얼마다 이런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피해금액을 고려하여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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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 피해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1동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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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가능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불가능한 사정이 따로 보이지 않아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재산상황이 있는지도 파악이 필요하구요.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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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할때 휴대폰통신비도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대폰 밀린 요금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2. 개인 채무도 그 채무를 소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3.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을 정도의 채무금액이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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