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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예훼손죄 성립하나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이 되는데 문제는 " 전화를 많이 걸었고" - 이 부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뉘앙스로 말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외부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인지는 위 상황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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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를 미루기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초기에 변제를 촉구해서 확실히 해놓으시길 바랍니다.그래도 갚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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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한사람에게준돈회수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러 해당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했다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따라서 채권자는 소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종국에는 변제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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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큰이모의 빚,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갈수도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큰이모부의 자녀가 없는 상황이라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한명만 한정승인을 하시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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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고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본인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먼저 형사고소부터 진행할지 같이 진행할지 선택을 하셔야 하고 그건 사안에 따라 채무자 상황에 따라 달리 선택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고소장이나 민사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예시가 많이 나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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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를 통해 얻은 배우자 불륜증거.. 법적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보다 엄격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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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입주민이 이중주차 해놓은 제 차를 밀다 범퍼를 파손시켰는데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이 주차된 장소의 상태 및 상황, 차량의 주차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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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도망을 갔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문제로 접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결국에는 임차인을 상대로 미지급 월세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완제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소송에 소요된 비용까지 전부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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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 월 수입이 늘면 변제액은 어느 정도로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개인회생 1인 생계비는 약 105만원입니다.가용소득전부투입을 하게 된다면 250만원에서 105만원을 제하면 약 145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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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는 회사와의 관계입니다. 회사와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겸업 내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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