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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인한계좌정지후해지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싱피싱 피해자인데 계좌정지가 되었다면 질문자님 계좌가 보이싱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인가요?그렇다면 최종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있어야 정지된 계좌를 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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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 신고하고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게시글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혐의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시고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라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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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으로 이동중 차량전복 사고시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재해로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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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나라에선 가장 높은 형이 무기징역인데 외국은 사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도 사형이 법정형으로 존재합니다.다른 나라도 존재합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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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직원이 손님의 방문 확인서를 상간녀소송에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문사실 확인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겠지만, 형사상 문제이기 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사실 확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다만 판사님이 그 확인서의 내용을 얼마나 인정할지는 다른 증거들과 결합하여 살펴볼 문제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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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도박도 있나요? 합법,불법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죄에 있어서 일시오락의 정도인지 여부의 판단자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하거나 국가정책상 허용한 카지노의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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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은 무조건 상속받을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비속에 해당하면 상속 결격사유가 없는 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 기준 자녀들은 모두 1순위 상속인입니다.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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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접촉사고시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적인 보상 내지 배상을 위해서는 인적피해가 있어야 가능하며, 지금은 물적피해만 있는 상황으로 그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 내지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수리비와 렌탈이 필요한 경우 렌탈료 등이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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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사용을했는데 15만원이 60만원이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 민원접수하는 아저씨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신 건가요?이자제한법위반, 협박 등으로 정식으로 형사고소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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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2. 별거 중이고, 혼인기간 중 술 문제, 폭력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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