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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원 의사가 제 개인 번호로 문자온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 담당 의사분이 개인정보처리자 위치에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여 동의없이 목적외 이용을 주장해 보겠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법규정 적용도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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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에 관련된 소액재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 답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A씨 사이에 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면 둘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언급하여 변제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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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바이크를 무단으로 옮기면 어떤 죄를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영득의사가 있다거나 바이크를 훼손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바이크의 훼손이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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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가 법적효력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면 담당부서가 정해지고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가 진행됩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주나 대개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정도의 결과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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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청구 본인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데 법적인 강제집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작 돈을 갚아야 할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해도 추심하거나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요. 현재 임대인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빨리 받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린 것이 있다면 이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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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고소장 접수후 2주가 지났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이 접수됐다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을 것입니다. 담당수사관을 확인해서 연락을 취해 조사일정을 물어보는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서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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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칙 중 겸업금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회사와의 근로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 회사와 경쟁이 되는 사업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업무가 주로 겸업금지 업무가 될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으로 그 범위가 정해져야 될 것이며, 해고할 정도라면 그 업무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커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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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계약서 작성하면 어떤것들을 지켜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통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어느것을 비밀로 할 것인지를 같이 정합니다.2.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많이 둡니다.3. 비밀유지기한을 정하면 그 기한이, 정하지 않으면 해당 비밀의 성격 및 의무자와의 관계 등이 고려되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4. 계약서의 효력은 몇부작성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쪽만 가지고 있어도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효력은 있습니다.5.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계약내용에 대한 다툼이 줄어들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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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와 계약없이 먼저 공사를 햇을때는 어떻케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관공서 발주 공사를 하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이요. 어찌되었든 공사의 결과물이 있으니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공사한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계속 모른척한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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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전 사기를 쳤던 사기꾼이 갑자기 돈을 갚는다고 하네요.돈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갚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받으라고 많이들 얘기 합니다. 법적 수단을 통한 강제집행의 경우는 결국 채무자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저의는 채무자 말고는 알기어려울 것 같고요. 계좌번호만으로 이를 나쁜(?)목적에 이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드는데 채무자 진심을 알 수 없어 명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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