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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공의 목적을 위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지역의 개인토지의 소유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빼앗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의 요건을 갖추어 토지 수용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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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만, 블로그나 유튜브의 경우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형태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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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취소를하니 계약금을 돌려줄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한데, 아마도 계약 해제 내지 취소 사유 관련 14일 이내에 해제 내지 취소는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고, 그 외 일방적 계약 해제나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른 규정으로도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제 내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없다면 일반 계약의 원리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 취소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제 내지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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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외반 수술후 붓고 통증으로 가만히 있어도 발이 떨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작을 저어합니다. 소비자원 말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는데 소송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감정을 실시하여 환자측에서는 보다 수월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다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에도 양측이 중재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병원이 이를 거부했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긴합니다. 하지만 요즘 인식이 많이 바뀌어 병원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병원이 있으니 먼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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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형사고소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처벌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를 보기 위해 돈을 지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돈의 용도, 즉 합의금 지급 용도를 거짓말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면서 합의금 지급 목적이라고 거짓말을 한 경우입니다.다른 하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 판결문을 받아 결국은 지인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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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예금 가압류 방법과 비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신청서와 진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해야 하는데, 가압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소명해야 되며, 예금 채권 가압류를 해야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가압류비용은 가압류신청서 접수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와 송달료가 있고, 결정시 청구금액에 따라 공탁을 하도록 하는데, 예금 채권의 경우는 일부라도 현금공탁이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보통 일부는 보험증권으로 일부는 현금공탁을 하도록 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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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꺼내어 자신의 목에 들이대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고, "애인관계인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엌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거동이나 태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는 사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식칼을 들고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위 언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포심을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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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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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점유자'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서 선의는 일정한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의란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201조의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 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믿는 점유자를 말합니다(대법원 69다1234 판결). 대법원 77다2169 판결에서는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 부터 생기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비록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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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 용인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를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고의의 지적, 의지적 요소가 위축된 가장 약화된 형태의 고의입니다. 따라서 그 지적 요소는 매우 낮은 인식의 정도인 가능성을, 의지적 요소는 가장 약한 의사정도인 감수의사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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