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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약국을 차릴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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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가져가지않고 쓰고 놔두면 절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세요.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전거의 경제적 가치를 상당 정도 소모시켰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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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 여러 사람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하여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인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된다면 협의분할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한 대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를 하면 됩니다. 만일 자녀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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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와 '유증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로서 생전에 미리 계약을 맺으나 그 효력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증여를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사인증여는 수증자가 생전에 승낙을 해야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증여의 일종이므로 단독행위인 유증과는 다릅니다. 즉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증의 주요내용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또는 특정하여 수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인증여는 그 내용이 유증과 유사하므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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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생자 관계 존재 내지 부존재의 대상이 된 사람은 원고로써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있는 제3자도 원고로써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77조에 정한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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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과 '지시채권'의 개념적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입니다. 지시채권∙무기명채권 따위와 같이 반드시 증권을 수반하고, 또 채권자의 변경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채권과 달리 보통의 채권을 지명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지시채권은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한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입니다. 어음∙수표∙창고증권∙화물상환증∙선하증권∙주식은 원칙적으로 지시채권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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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의 본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의 응보감정이 소멸함으로써 형벌권이 소멸한다는 실체법설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증거가 산일하고 진실의 발견이 곤란하다는데 있다고 하는 소송법설 및 이 양자의 이유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함이 부당하다고 하는 경합설이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중대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살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규정과 상관 없이 범인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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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한 차에 의해 사망한 아내의 소식에 쇼크사 한 남편의 죽음에 대하여 운전자는 법적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을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기에 질문하신 사항의 경우 교통신호 위반자의 행위와 남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신호 위반자가 남편의 사망에 대해 직접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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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불해산죄'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중불해산죄는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3회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는 죄로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소요죄의 예비단계의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인데, 넓은 의미의 소요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한 다중이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소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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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법관의 지혜와 양심에 따라 피의자의 행위를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법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함이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우리 형법에서는 양형의 조건으로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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