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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 간의 거래계약 후에 계약의 내용을 공증하는 절차는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되나, 이 경우 위 계약서가 양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문제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사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공증을 말하며, 계약서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이용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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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할 경우에.. 개인채무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은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자에게만 미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시 알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파산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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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에 따른 가집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의 경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그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에, 또는 집 주소의 유체동산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은행계좌에,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관련규정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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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판결문도달인가 송달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정본과 송달증명원이 필요하므로 결국은 판결문 송달이 되어야 하고,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니 판결문이 송달된 뒤로부터 14일이 지나야 합니다.2. 법원에서는 판결 선고 후 보통 2~3일 이내에는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발송합니다. 3. 가집행을 위해서는 송달증명원이 필요하니 송달이 되어야 가능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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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녹취록은 반드시 속기사 기록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녹음파일만을 제출하면 판사님이 속기사 사무실의 녹취서를 같이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서만 제출할 경우 구체적인 녹음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녹음파일을 같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구요.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취가 아닌 이상 녹취서, 녹음파일 둘 다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형사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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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과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이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입니다. 항소심이 2심 재판이 맞습니다.관련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형사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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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꼭,직장을 다녀야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꼭 직장을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월 소득은 있어야 합니다.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채무자는,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입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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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연체 민사본안 패소 판결 압류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통은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려서(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압류를 진행합니다. 다만, 급히 압류를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1심 가집행 선고를 가지고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입니다. 3. 가집행을 어느 재산에 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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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변호는 변호사만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 스스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사건의 경우 친족관계나 고용계약에 있는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소송대리인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형사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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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에 대한 민사소송은 꼭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면 서면 작성부터 재판 출석을 본인이 직접하시면 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위와 같은 일을 변호사가 대리하여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나홀로소송 사이트나 인터넷을 통해 소장 작성부터 재판출석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부담되신다면 이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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