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정본과 송달증명원이 필요하므로 결국은 판결문 송달이 되어야 하고,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니 판결문이 송달된 뒤로부터 14일이 지나야 합니다.2. 법원에서는 판결 선고 후 보통 2~3일 이내에는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발송합니다. 3. 가집행을 위해서는 송달증명원이 필요하니 송달이 되어야 가능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녹음파일만을 제출하면 판사님이 속기사 사무실의 녹취서를 같이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서만 제출할 경우 구체적인 녹음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녹음파일을 같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구요.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취가 아닌 이상 녹취서, 녹음파일 둘 다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이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입니다. 항소심이 2심 재판이 맞습니다.관련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꼭 직장을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월 소득은 있어야 합니다.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채무자는,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입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통은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려서(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압류를 진행합니다. 다만, 급히 압류를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1심 가집행 선고를 가지고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입니다. 3. 가집행을 어느 재산에 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 스스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사건의 경우 친족관계나 고용계약에 있는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소송대리인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면 서면 작성부터 재판 출석을 본인이 직접하시면 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위와 같은 일을 변호사가 대리하여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나홀로소송 사이트나 인터넷을 통해 소장 작성부터 재판출석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부담되신다면 이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금액 범위 내에서 임차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3천7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제기됨이 없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그 범죄에 관한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의 제기없이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공소시효기간 경과 전에 공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경우, 가족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에서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