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론적으로 타인소유, 자기점유 물건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질문자님 개인인지 법인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인채무가 아니고 오직 개인채무라면 법인계좌에 가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처벌유무를 다루는 절차이지 범죄가 성립한다고 무조건 돈을 받거나 변제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의 유리한 양형을 위해 사기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 사건의 형사피해자이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기본적으로 현재 재산이 없으시고 과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으시면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으나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재산상황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면책을 받아야 나머지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되었습니다. 상습으로 이루어진 경우 상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존 대출 계약을 연장하는데 전세대출이 전액되지 않는다는 뜻의 의미가 애매합니다.특약사항은 기존 임대차계약시 작성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특약사항의 내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안일을 안하는 정도와 그 수준, 심각성, 이로인해 자녀나 다른 가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경제활동 여부 등이 모두 고려되어 판단될 수 밖에 없는 사유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집안일을 안한다는 사정외에 다른 사정은 파악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직업이 있고 재산이 없으시며 큰 대출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자격요건은 갖추셨습니다.변제금과 변제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소득, 부양가족, 결혼여부에 따른 배우자 재산, 대출금 사용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해제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대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상 반환청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