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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법률
재산범죄
온화한바다사자292
23.11.14
합의가 안된 사기죄가 검찰송치 되어 사기 사실이 인정된다면?
합의가 안된 사기죄가 검찰에 송치 되어 사기 사실을 인정되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합의금 처럼 추가금액 없이)을 보상 해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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