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느 국가에 신고가 되는지와 해당 영상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구글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병원, 약국의 경우는 개원이나 개국이라고 하지만 변호사가 법률사사무소를 여는 것은 개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주택매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므로 해당 대출을 다 갚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니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몇백만원까지는 아니고 그 이하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방치하는 경우는 유기죄로 처벌하는데, 법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방치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수님 : 조카 1 : 조카 2 = 1.5 : 1 : 1 의 비율이 법정상속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월세가 밀렸다는 부분이 허위사실 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자료나 재산분할 또한 협의로 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이라면 위자료지급책임은 남편에게 있고 통계상 3천만원의 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개 3자의 신고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예전에는 사형을 집행했었습니다.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여겨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