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납부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후에 면책을 받았다고 이를 반환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실체적경합범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게와 총횟수가 법으로 정해져있기 보다는 산재에서는 일일 중량물취급의 총 무게와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질병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으며, 노동조합의 파업 허용사유와 교섭의 범위를 더 넓힌다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나 스토킹행위의 고의를 가지고 해당 행동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면(다른 조건이나 손해배상예정 등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약금없이 해지 내지 해제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료 조사를 요청해 이를 토대로 강의자료를 만드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가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을 청취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된다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하나 피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 상황을 몰라 답변이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