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반성문 자체보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자체가 양형에 반영되며, 반성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재신청 가능하며 재신청한 것만으로 제약이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2.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신청 가능합니다.3. 폐지되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이 가지는 않으나 급여압류의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삭제 <1973. 2. 5.>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8일 이전에 성과금이 발생한 것이면 법적으로 이를 막거나 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 한번의 문자만으로 협박죄가 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고소하겠다는 문자에 무고죄로 처벌받게하겠다는 것만으로 협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했어도 기소여부는 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사실이 반영되어 수사가 더 진행이 안될 수도 있고,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도 있는 등 경우의 수는 여러가지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없고,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린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수사과정 내지 재판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확인하고 반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입장에서는 상가 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아들 재산이라고 볼 수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어머니의 동의가 있다면 어머니명의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