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고소는 가능하나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술이 누락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바람에 대해 용서를 한 것이 아니고, 둘다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바람이라면, 쌍방유책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가 후 폐지된 경우는 그간 납부한 변제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채권자들의 변제충당에 쓰이는데 이자에 먼저 충당되어 원금이 깍이는 부분은 적을 수 있습니다.나머지 채무는 여전히 남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명과 양육비청구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명했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가는 소송목적물의 값으로 인지액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가지 청구중에 토지인도 청구부분의 소가를 산정하지 않고 소가 계산을 해서 이를 보정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압류 등이 들어왔다면 청구이의, 채권자가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해야 할 것이고, 이에 드는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책정 기준이 다릅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곳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이 경우 무혐의 의견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족간의 정의(情誼)를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를 당할 범죄혐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