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형외과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수술에 따른 문제는 일반 민법이 적용되고, 성형외과도 의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일반 형법이 적용되나, 군인이므로 사건은 군대로 넘어와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보통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시 그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전에는 수사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합의요구가 들어오는지 봐야될 것 같습니다.합의금의 적정선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올려주신 정보만으로 산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치료비나 입원을 했다면 입원기간,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합의금 제시를 보통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니 조금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경찰에 제출하지 못한 것들은 검사실 확인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제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1-2주 이내에는 면책 결정을 내려주나, 아직 안 내려주었다면 재판부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시려면 친구가 기망행위(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 예를 들어 돈의 용도에 대해 거짓말하거나 변제방법에 대해 거짓말한 경우)를 했어야합니다.민사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실만 증명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돈을 실제 받을 수 있는지는 친구 명의로된 어떤재산이든 재산(예금, 부동산, 보증금 등)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가 가능합니다.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가계약금을 몰수하려면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을 손해배상예정 내지 위약금으로하는 계약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없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몰취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만 임대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초범인지, 상대과의 관계, 그 경위가 중요하고, 4주진단으로 어느부위를 다친 것인지도 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되도록 합의를 하는 것이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구속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중독성이 있다는 점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초범의 경우에는 무조건 구속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신청의 경우 취하서를 제출하면 취하의 효과가 있습니다.송달료 환급은 대개 1-2주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