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형법상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득이 있고 다른 재산이 있지 않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선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치8주라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성립되고, 폭행 경위가 묻지마 폭행이므로 양형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조정으로 이루어지는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것이라면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든 부동산, 보증금 등 어떤 재산이 있어야 실제 추심이 가능해서 그런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에 있어서는 양육비도 부부가 합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다만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있어서 이를 적용하여 합의하는 데에 참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하려면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간 통화나 대화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선임한 변호사님이 동의 내지 양해가 없는 이상 현실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정을 잘 말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박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협박 내지 공갈미수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진품으로 팔았으나 가품이었다면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세금반환소송의 요건은 보증금을 지급했고,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까지 완료했다면 동시이행관계없이 단순 보증금반환 판결이 가능합니다.모욕적인 문자가 영향을 기본적으로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