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차장에 떨어진 반지를 보고 지나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무슨 이유로 진료기록을 확인했는지는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그림이 저작권이 성립하는 저작물이고 해당 저작물의 창작자가 그 분이 맞다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등록된 저작물인지 먼저 작가분에게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인은 출석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상황만으로는 두가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거나 검찰이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것, 그것이 아니면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가 사귀면서 선물을 거절하지않은거나, 헤어지지 못하게하는 협박에 막말한것도 저의 죄가 성립이되나요?" - 이 부분만으로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도는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세탁소의 잘못으로 옷이 망가졌다면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료 상당, 수선이 불가능하면 옷의 중고 가액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방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 안전모(헬맷)없이 전도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기간이 5년 정도이고 재산은 주로 남자가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비율은 10~30%정도 예상(?)하나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자녀 양육을 누가하는지 입니다.양육권과 양육비는 올려준 정보만으로는 예상이 어려우나, 아이 양육을 엄마가 주로 해왔고 양육의지도 강하다면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