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A, B 또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맞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아이들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더 큰 문제로 확대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험악하게의 정도나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상가 내부적으로 지정주차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를 표시해 놓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험악하게 얘기했어도 강제로 차를 뺀것이 아니라 차주에게 요구한 것이므로 법적 문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안마다 달라 형사재판의 판결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될지 예상은 어렵습니다.항소하더라도 기각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양형 관련해서는 1심의 판단을 많이 존중하는 편입니다.변호사사무실 주소만 빌리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다. 선고유예의 실효라. 집행유예의 취소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체포의 필요성, 그리고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이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긴급체포의 필요성이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긴급성이란 긴급을 요하여 체포 전에 미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니고 부모님으로 정해놓았다면 결혼을 했다고해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이 아닙니다.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최소한의 변제율만 넘으면(이의와 무관하게 대개 최소 변제율은 넘습니다) 법원이 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을 받으면 나머지 받지 못한 1억원에 대해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채무는 면책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애초 동업내지 투자계약 시 둘이 약정한 부분이 우선적용될 것이고 명확히 정한 바가 없다면 둘이 새로이 정하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지분비율이 기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과 관계없이 전유부분 하자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