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 형사고소를 하려면 기망행위(용도나 변제방법 등)가 있었어야 합니다.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는것은 민사상 대여금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한 법입니다.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기본적으로 채권자측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으면 그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의자나 피고인의 영향력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식으로 주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이 있기 보다는 매수를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좌가 압류되는 것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독촉장은 말 그대로 돈 지급하라는 것인데 일정 간격으로 보내려는 것이 어떤의미로 하는지에 따라 내용을 달리해야될것 같습니다.채권추심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동거만으로는 안되고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해소시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가 남습니다. 위자료는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적시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