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돈빌려줬는데 10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 적은돈도 아니고 오랜 친구라 믿고 5백만원이나 빌려줬는데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저런 핑계대고 연락도 일부러 회피하고 너무 회가나네요. 돈은 못받더라도 법적 처벌 받게 하고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으면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처벌받으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를 하려면 기망행위(용도나 변제방법 등)가 있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는것은 민사상 대여금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민사상 대여금의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