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이 적용되어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 대출이고 지금 당장 대출금을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넣었다고 해도 사건 진행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피해금에 있어서 범인을 잡으면 합의로 일부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이 개인회생에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여자친구분이 개인회생을 할 경우 채무금액은 본인 명의 대출 6천과 남자친구분 대출 4천(이 부분은 여자친구분이 했다는 것이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을 합쳐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때 남자친구분은 여자친구분의 채권자가 되며,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개인회생에 따라 변제받는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남자친구분 대출 4천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기 진정건에 대해서는 여자친구분이 직접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본 금액이 1억이므로 1억원을 기재하시는 것이 일단 맞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금전을 지급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2. 양육비의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이나 소송이혼에 따른 조정조서, 판결에 지급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에 따른 과태료, 감치, 운전면허정지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용역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이나,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내지 고발을 하실 수 있으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형사 절차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방식(법원의 보충신문), 직권증거조사, 공소장변경요구, 증거동의와 진정성 등이 직권주의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으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을 끝낼 때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상대 사실혼배우자 잘못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사건을 맡길 때 계약한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중지명령신청을 추가 비용을 받고 하는지 애초 수임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이른 정도라면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 글을 내려달라는 임시조치를 요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끼리 10원, 20원짜리 고스톱을 하는 것은 일시적오락의 정도여서 도박죄로 처벌받을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