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폭행의 의사만 있었다면 안경을 썼어도 폭행죄이지 살인미수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대개 1주일 정도의 시간 내에 벌금고지서가 나온다고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답변서로 상속포기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원서류를 첨부해서 내시고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플은 정보를 제공할 뿐 속도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받는 사람은 차량 소유자 내지 운전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해당 내용을 담은 우편이 발송되었음을 증명하는 효력이 기본적 효력입니다.내용증명 안의 내용이 무엇이느냐에 따라 최고, 계약해지 내지 해제 의사표시 등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수치에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빌린돈인데 증여로 처리한다는 것이 썬뜻 이해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어찌되었든 3억원을 배우자에게 다시 되돌려 준다면 그 이후 재산상황 여자의 순재산 얼마, 남자의 순재산 얼마 이걸 기준으로 재산분할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려준 사실이 재산분할 기여도 측면에서 반영될 것입니다.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치료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보통 이루어집니다.올려주신 정보와 지금 단계에서 합의금 언급은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합의금은 상대가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기때문에 그 특성상 얼마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쉬운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