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서 검찰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이심에서 1심으로 대번원에서 1심으로 파기환송 내용이 있던데...기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로 파기환송하는 것은 없습니다. 파기환송은 3심재판에서 2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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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m정도 운전해도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한것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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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형사조정 시 합의 후 처벌불원서 따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이면 합의를 하면서 처벌불원의사표시도 같이 하시면 될 것이며, 단순폭행이면 처벌불원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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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회계사,행정사이런직업들은 꼭 법인으로만 창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으로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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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의 빚이 너무 많을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배우자의 빚, 결혼 후 일상가사와 무관한 빚은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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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담당자 연락처를 동대표한테 가르쳐줘도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위치여야 하는데 택배기사와의 관계에서 그렇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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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갑자기 시비가 걸렸을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동영상 녹화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증거수집을 위해 피해자가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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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상주차장 내에서 중학생들이 축구놀이를 해서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상대부모가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자의로 손해배상을 할 의사가 없어 보이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전부승소해도 변호사보수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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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법적 효력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압류를 하지 않는 등 시효중단사유가 없었다면 판결 확정 후 10년의 시효완성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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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접촉사고후도주차량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생겼습니다.경찰에 신고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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