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이라면 매매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두가지 조건, 해당 구역이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곳이고, 그럼에도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경우 불법주정차신고가 가능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방법이 딱히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해죄는 상해의 결과, 즉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고 상해진단서로 보통 증명을 합니다. 법정형은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론재개는 피해자분이 직접하는 것보다는 검사가 하는 것이 맞아보이나 받을돈이 얼마 남은지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검사가 변론재개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항소해달라고 요구는 해볼 수 있으나 결국 판단은 검사의 몫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먼저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학대의 범위가 넓은 것은 사실이나 아이를 지켜보면서 100미터를 간 것이라면 이를 무조건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목을 보정서라고 하시고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하시고 몇일자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신 뒤 첨부서류에 초본을 기재하시고 담당재판부 기재한 보정서와 초본을 같이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어땠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므로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로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물건을 놓아 이로인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물건을 놓은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cctv확보가 필요하다면 cctv관리주체에 요구해보거나 경찰의 도움으로 요구하는 방법, 증거보전신청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cctv화면만으로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작위는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