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운전자가 바닥에 깨질 물건이 떨어져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회피가능함에도 회피하지 못한 경우여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수사결과통지서가 우편으로 올 것입니다. 아니면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선고일은 마직막 공판기일에 고지를 하고, 나의사건검색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이므로 해임은 가능하나 수임료 환불 여부는 사건위임계약의 내용, 변호사가 소장 작성 등 일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사건을 수사한 결과 검찰에 송치결정을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에게 통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터치불량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파악가능하다면 환불가능성이 있으나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환불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해를 입지 않았어도 폭행성립은 가능하고 상해까지 입었으면 상해나 폭행치상이 되는 것입니다.팔을 밀었다는 부분이 폭행이 될 여지가 있어보이므로 이부분에 대해 상황이나 진술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권침해라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모르겠으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법률의 근거없이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8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대해 그 형이 면제되고, 그 외의 친족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제간에는 동거하지 않으면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 주민번호나 주소 둘 중 하나라도 알아야는데 모른다면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액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