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 모두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파산면책받은 서류를 발급받아 해당 압류채권자가 파산채권자임을 확인한 뒤 압류된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서는 아래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서울시는 옥상 및 지붕설치 시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차폐시설 설치( * 차폐시설 설치는 권장사항으로 함.)해야한다고 개선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게주인이 어떤 잘못이나 과실로 작업자가 사고가 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인테리어업체와 작업자간의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사고유형에 따라 누구의 잘못인지는 별도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원수가 국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반영한다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헌법에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기위한 이유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설치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화장실을 비추는 방향으로 설치는 여러가지 법적 이슈가 있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