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해서 토지만의 증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결국 남은 방법은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해서 집행권원을 얻어 이를 통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간의 한계나 설명의 한계상 자세한 설명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 관할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제3채무자를 카카오뱅크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서 양식은 검색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하실 수 있고, 첨부서류로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접수는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고 우편접수,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는데 구청에 가셔서 임의인지의 방법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출석하지 못한 사유와 재개되어야하는 사유를 적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이를 들은 사람의 사실확인서나 녹취록을 증거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먼저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판결을 받았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시효연장을 위해서는10년이 되기전에 소송 등 시효중단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서증서의 인증은 해당 문서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해주는 그 이상의 의미는 있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같이 집행권원이 되는 공증과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상대가 명예훼손 고소시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했다면 바로 맞대응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대1 전화의 경우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