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방어권을 주는 기간이 딱히 정해져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면 담당수사관에게 언제쯤 피고소인조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순히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연체이자가 붙고 카드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적 조치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전적으로 부부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협의이혼이 안 되면 상대 배우자는 재판상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촬영된 것이고 유포가 없었다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합의하에 촬영된 것이 아니거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것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마다 그 성립요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고의범만 처벌하기도 하고 과실범도 처벌하는 범죄도 있으며 미수를 처벌하기도 합니다.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범죄가 기본적으로 성립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의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순위의 경우 2순위는 직계존속이며, 3순위는 형제자매의 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절도한 물건인지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수있었던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